대통령실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성' 발표
"팍팍한 재정 형편, 약자부터 챙겨야"
"포퓰리즘적 복지 등 정치 복지 민낯"
"아동·자립준비 청년 등 대표적 약자"
"중복·누락 등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현금 지원성 복지를 취약계층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개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 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강조했다. 안 수석은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해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는가가 복지 구현을 위한 우리사회 연대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팍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약자부터 튼실하게 챙겨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시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면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저소득 노인 등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정부의 복지 철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해 내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 복지’ 기조하에서 편성됐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근 민생행보 또한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함”이라며 “‘약자 복지’ 행보가 이뤄진 곳들은 대부분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와의 협력하에 약자를 위한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해낸 사례들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그곳에서 윤 대통령이 만나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진정한 약자”라면서 “약자들에게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고,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복지체계 통폐합도 강조하면서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제도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보에 어두운 약자들도 복지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도 내놨다. 안 수석은 “(민간 주도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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