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책 부족에 투자 불허.."기술·일자리 지켜야"

[앵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기업의 대미 투자를 불허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과 자본 유치에 각국이 총력전에 나선 이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를 제조하는 한 기업의 미국 내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맞춰 동반 진출을 추진한 건데, 일단 이를 막은 겁니다.

이 회사의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직결된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데, 유출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산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정부가 부인했지만, 업계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첨단기술을 뺏기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까지 모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큰 겁니다.

<문동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국 내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첨단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공략을 위한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산업 국내 유치도 시급한 이유입니다.

<안병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위생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안보 조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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