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법제화 벌써 '신경전'..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유력(종합)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재정 역할 할 때"VS"文정부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될 듯..추경호 "막바지 협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있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자 큰일나겠단 생각이 들었는지 법제화를 시도했다”고 힘을 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국은 달러나 유로화 등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비(非) 기축통화국들은 현재 부채 비율이 50% 중반”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구속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등 목표 수치까지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아직 정부·여당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반대입장을 뚜렷하면서 논의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만기 재연장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재연장 확정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당국이 업계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시장안정 조치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화건전성이나 대외지표도 다 점검하고 외국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