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고발인 조사

문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고발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 끝에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한변은 A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를 축소했느냐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A행정관이 군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영장 없이 가져오게 하고 무단 열람했다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출석한 문수정 한변 사무차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