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이상정 도의원, 현금성 복지공약 놓고 치열한 '공방'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1) 충북도의원이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양육수당 월 100만원 등의 공약은 파기 논란과 함께 번복, 철회 등으로 도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줬다"며 "사과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 공약의 취지와 내용, 철학에 맞게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공약을)그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단번에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공약 내용 후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도민과 한 약속"이라며 "(취임 후)공약 이행이 어렵다거나 최대한도로 하겠다, 담당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약 취지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 시·군과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과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사업별로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양육수당 월 100만원과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을 선거 때 공약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도비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비 등 국가사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과 누리과정, 부모급여, 육아수당 등을 합쳐서 '출산양육수당'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도의 재정 상태와 다른 예산 편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보태느냐 라고 한다면 (도민들에게)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릴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80세 이상 연 10만원 지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인상 후 연차적 증액으로 추진하는 것도 따져 물었다.

그는 "모두 연차적으로 상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임기 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제 의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약속은 지나치며 공약에 책임을 느끼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공약이 잘못됐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야 한다"며 "애초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은 통합 개념을 도입해 '출산양육수당'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는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 뒤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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