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상한 외화송금 늘어날 수 있어..용납 어려운 사고는 CEO 책임져야"

"금융권 파업, 금융소비자 불편 없도록 할 것..노사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틀린 말 아니지만 '동일 기능'에 대해 '동상이몽'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빅테크·핀테크 대표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022.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금융사고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로 예정된 금융권 총파업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기준 은행권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약 8조5000억원이다.

그는 "예상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금액을 떠나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다"며 "법령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은행들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 거래 규모가) 수조원, 10조원이 넘을 수 있는데 은행들도 자신 있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이 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회사 CEO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은행들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CEO가 책임을 질 만한 사건에 대해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금감원 입장에서도 법률적 요건이나 사실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권 총파업과 관련해선 내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누가 전산 사안들을 챙길지 등 비상계획들이 짜여 있다"며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마음 같아선 서로 잘 상생, 협력해서 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원칙에 대해선 공감하나 '동일기능'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빅테크를 비롯해 후불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를 향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일 기능' 부분에 대해선 다들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다"며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는 동일한 기능이더라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을텐데, 원론적으로는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