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5일)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고 위법사항 발견된다면 가능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징계 원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차명 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금감원이 '직무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관행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검사들을 제재를 위한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도 있지만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차원"이라며 "자산운용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조사를 통해 책임이 있다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앞으로 쭉 흘러갈 것"이라며 "그 외의 것들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조사인데 여러가지 가능성을 옵션으로 열어두고 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공매도와 관련돼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가상자산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선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원장은 "루나·테라 관련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관련한 자료도 제공했다"며 "적극적으로 증권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와 외국에서의 사례 등의 자료도 제공했으며, 진행 상황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업권별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매진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지원 △합리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감독 업무를 금감원의 향후 감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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