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9~10월 중에 조사가 있고 구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오늘만 산다는 느낌도 있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세련되면서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달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 개인 투자자들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매도 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계획에 자산운용사 일부 경영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건실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외연 확장 측면에서 존경한다. 하지만 과거 사모펀드 사태도 있고 오늘만 산다는 느낌도 있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지금도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우리은행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소송에 대해선 "전임 감독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비슷한 내부통제 이슈를 쟁점으로 한 하나은행 DLF 사건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원장은 법원의 해석 중 금감원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내린 483억원 과징금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시장조성자 과징금 이슈도 충분히 분리해서 했으면 감독원이 바라는 제재 결과가 나오지않았을까 했다"고 부연했다. 최종적으로 증권사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무효처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CEO 징계 신중론에 대해선 "뉴욕에선 참새가 죽어도 뉴욕 시장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중론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의사 결정할 때 피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적 쟁송이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다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을 검사 중인 이상 외화송금 관련 최종 결과는 "검사가 광범위하고 자금 흐름 확인하는데 시간걸리는데 적절한 시기에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액이 더 늘어나면 10조원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일선에서 했으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은행 책임론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선 "넓은 의미에서 가상 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으로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생각을 달리한다"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료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대해 존중하지만 적어도 외적 환경과 상황에 대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된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파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거지만, 마음 같아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 잘 협력해서 가급적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비상 계획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이 기본 금융시스템을 쓰기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이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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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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