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잘못 계산..이자로 1415억원 날렸다

세수(稅收)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작업으로 국채 발행 등 국가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작년 실제 세수는 기획재정부 추계액보다 61조3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오차율이 역대 최대인 21.7%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국고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웠다. 이 과정에서 이자 비용으로 1415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감사원이 왜 세수 추계가 예측과 차이가 많이 났는지 들여다봤더니 기재부의 ‘부실 추계’가 원인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추계와 실제 세수에서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종부세 등 5개 세목을 점검했다. 그랬더니 종부세의 경우, 세수 추계를 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분만 반영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부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작년엔 종부세 실제 세수와 추계액 차이가 16.6%(1조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내부 부서 간 소통 부재도 부실 추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작년 4월 세수가 추계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재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었지만, 원래 계획대로 7조5000억원 국고채 등을 발행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2차관 소속인 국고국과 1차관 소속 세제실이 관련 정보 교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7~9월 추가 발행한 22조원 규모 국고채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1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