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영향평가 선별 제도, 실적주의 아냐..규제 합리화"

환경부 장관, 국회 환노위서 "제도 발전 위해 토의할 것"
울산·포항 힌남노 피해에는 "지방하천·지류 정비 필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으로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스크리닝(선별) 제도가 실적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대해 "우려를 공감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토의를 거쳐서 제도 발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할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핑계로 스크리닝 제도를 실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를 내실화하겠단 취지인데, 본말이 전도됐다. 자칫 잘못하면 평가 내용 강화가 아니라 (평가) 개수만 줄이는 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 비자림로 확장, 부산 대저대교 건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노쟁을 언급하며 "사전 면제가 이뤄질 경우 폐해를 어떻게 감당할지 부작용을 예측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스크리닝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환경적 영향 정도가 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 토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지적도 있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경기 수원병)는 "환경부가 공모하는 친수사업과 (하천 정비 관련) 공모사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공간이 줄었는데 강수량은 많아지니 당연히 범람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포항 냉천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방 하천과 지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고 응답했다.

한 장관은 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을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 법률안은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이 냈다.

한 장관은 '타당성 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 질의에 "주기를 단축할 경우 공원 보전 및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지역 갈등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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