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들, 금융사고에 책임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

외환거래, 횡령..은행권 내부통제 과도 하소연에 우회적 비판
우리은행 CEO 제재 신중론에 "책임소지, 세련되게 나누겠다는 의미"
과거 사안들, 법률가 입장서 "나눠서 봤으면 제재 결과 감독원이 바라는 대로 났을수도"
수수료 공시..소비자에게 의사결정 자료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과연 은행들이 자기책임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며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불거진 뒤,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를 조이자 은행권은 과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제재 문제 등을 포함해 향후 사건 사고를 대할때도 보다 정교화된 방식으로 책임 소지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거래 관련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행 및 관계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책임없다고 말할수도 없을 것”이라며 “만일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은행권이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과 관련한 우리은행 CEO 제재 관련해서도 사안을 명확히 나눠 책임소지를 가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이 원장은 우리은행 내에서 벌어진 700억원 횡령에 대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어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사 징계에 대해 잇따라 패소한 터라 이 발언을 두고 한 발 물러선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는 “향후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 책임 가릴때,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신중론을 꺼내느라 책임을 안지우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과거 금감원이 다뤘던 이슈도 법률가 관점에서 보면 사안을 구분해서 봤으면 금감원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당국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은 9월말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시장이 격변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지원하겠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만큼 장기 관점을 보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수수료 공시에 대해서는 개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세세한 공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고유한 노력, 예컨데 원가산정 방식 등은 영업노하우기 때문에 개입할 순 없다”면서도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써야하는 비용에 항목이 구분돼있으면 자료가 많아지는 것이다보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카드사-은행 등 각종 규제를 놓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건 기능적 측면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동일기능이라는게 시장지배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어 차별적이면서도 공평하게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세대교체로 인한 일부 불만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최우선 선임하되 승진 등 결정은 인력 풀 내에서 나이 뿐 아니라 고가기준, 세평 등도 골고루 판단했다”며 “무조건 나이에 따라 올라가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임기 중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체계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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