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복현 "서민 금융부담 경감 제도 개선 추진"

기사내용 요약
소비자 보호,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감독 절차 합리화 등 4대 목표
"금융권 국민 신뢰도 좋지 않아…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유동성 취약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착한 일 할 때도 성과 따져야…금융감독 더 잘하는 노력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05.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혁신, 감독 절차의 합리화 등이 '이복현호(號) 금감원'의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 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예컨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신고·신청과 관련해 업무의 진행과정과 처리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부임 후 지난 100일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주도로 감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고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시급한 사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과제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다소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업권 간, 그리고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 윌리엄 맥어스킬의 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소개하면서 "이 책은 '착한 일을 할 때도 성과를 따지는 냉정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업무의 효과와 영향을 치밀하게 검토해 앞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감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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