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눈치만 보다 좌초 우려..경남도 입장은"

황봉규 2022. 9.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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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출범하면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자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은 15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해 부울경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눈치만 보다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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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질문..박완수 지사 "특별연합은 '옥상옥'..차라리 행정통합이 맞다"
도정질문하는 이용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출범하면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자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은 15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해 부울경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눈치만 보다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우선 출범시키고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을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 출범은 서부 경남이 소외될 우려도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있고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도 상세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재정경비만 지출되고 실제 지역발전에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차라리 특별연합 이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장한 부울경이 행정통합한 메가시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별연합에 대한) 국비 보조 등 인센티브 시행령을 담고 있지만, 실제 개정되려면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기재부 동의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을 만들어 수도권에 대응하고 부울경 발전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정리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별연합과 관련한 논의를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며 "지역에서는 특별연합이 추진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 분양 등 온갖 사업에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연합이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혀 경남도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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