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북 구축' 사업계획도 예산도 없어" 최기상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기상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구현' 중 '스마트워크플레이스(온북) 구축' 세부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북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온북 사업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도 온북도입사업 예산요구액은 온북 인증서버, 사용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SW) 등 8억원이다. 3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북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약 62만명이 온북 사용 시 향후 5년 간 총 4조5547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며 온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부족한 예산이며, 이 또한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불확실해졌다는 설명이다.

온북은 기존 2개의 PC를 사용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업무환경을 개선해 노트북 1대로 전환하는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여러 정부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업무용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된 2대의 PC를 각각 사용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행안부가 온북 사업 예산마저도 기재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인 공약을 남발한 건 아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관련 세부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