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번복?..김영환 지사 "후퇴없다..단계적 추진" 강조

이상정 의원 "공약 지키겠다 약속 못하면 사과해야"

15일 오후 충북도의회 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와 충북도의회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15일 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요 복지공약 번복과 후퇴와 관련해 도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라며 "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약을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으나 공약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도 재정 여건과 국가재정방향 등 현실적 이행계획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과 양육수당 월 1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 요지서를 보면 애초 발표한 공약과는 달리 지급 기준과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요지서에 따르면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통합해 지급한다. 또 각 시군과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법정 사전 이행절차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효도비도 8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대상 연령을 상향했고, 지급액은 연 10만원으로 하향했다. 향후 도 재정상황에 따라 연차적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만원 인상한 6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결정적인 순간(선거)에 약속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도 재정 상황에 맞춰 노력하겠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며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공약 취지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 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라며 "아직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 요구는 발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지키겠다고 당장 약속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추가로 물었고, 김꽃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김 지사의 의견을 질문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