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40일 넘었지만..K칩스법 '산 넘어 산'

[미래컨퍼런스 2022]
여야, 19일 산자위서 심사하지만
조세소위는 사실상 가동 멈춰
국회 상설 특위 구성 과제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양향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 발의를 총괄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법안 통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8월 발의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있는 탓이다.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4일 법안이 발의된 후 4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을 100대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지난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며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여당이 글로벌 위기 상황을 들어 반도체특별법에 예외를 두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다루기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가급적 빠르게 심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정감사 착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별 의견이나 야당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2건으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 중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재 기본 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재위는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며 가동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구성도 늦춰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오찬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의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