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소각장 있는데도 2.3점 차로 최종 확정된 이유는(종합)

정연주 기자 2022. 9.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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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전 분야 우수"..매입비용 등 경제적 조건 높은 평가
악취·대기질은 2순위보다 점수 낮아..'선호시설화' 방안에 주력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민들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결과 개요를 살펴보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생활권역과 분리돼 있고 법적 저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와 대기질 영향 부문은 2순위 후보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평가를 받으면서 2.3점 차이로 2순위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개요'를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0월6일까지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상암동이 입지·사회‧경제적 조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하늘·노을 공원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역이 분리되는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토지 활용 측면이 높은 시유지로서 부지 매입비용이 없고 접근성 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최종 평가 대상이었던 2~5순위 후보지는 익명 처리됐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마포는 94.9점(100점 만점)으로 2순위 후보지(92.6점)에 2.3점 앞섰다.

나머지 후보지들 간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았다. 3순위 후보지는 91.7점, 4순위는 87.5점, 5순위는 84.9점이었다.

마포구는 가장 높은 배점(9점)인 '간접영향권(300m 이내) 주거지 현황' 부문에서 2~4순위 후보지와 함께 만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높은 배점인 대기질에 대한 영향(8점)과 악취에 대한 영향(7점) 부문에선 2순위 후보지가 만점을 받았다. 마포구는 각각 7.2점, 6.7점으로 2순위 후보지보단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 위원은 악취 부문의 높은 배점에 대해 "소각장 악취는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발생한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우려했다.

마포구는 '법적 저촉여부와 인허가' 부문과 '진출입 도로개설'을 비롯해 경제적 조건인 △이주대책·토지취득 용이성 △부대 공사비 상승도 △집단에너지 설치운영 △여열이용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주민편익시설 이용 효과성 부문에선 4~5순위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마포소각장신설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4일부터 구성·운영됐다. 2021년 3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됐으며 입지후보지 36개소를 발굴했다.

위원회는 회의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에 특히 주력했다. 2020년 12월 첫 회의에선 갈등관리 전문가의 자문 참여를 결정했다.

소각장을 선호시설화하기 위해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는 한편 역발상으로 외곽이 아닌 도시 한가운데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시점도 주요 쟁점이었다.

지난해 3월 4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과거 소각장 건립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계속된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입지선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소각장 설치를 수용하려는 주민이 거의 없다. 입지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환경기초시설(소각장·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 중복 우려도 나왔다. 5곳 중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지 않은 곳은 5순위 한 곳에 불과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5월 5차 회의에서 "현재 소각장 입지와 신규 소각장 입지가 자치구에 중복·인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어디에 건립되든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폐기물 반입 자치구를 재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월 마지막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은 "같은 지역에 소각장이 두 군데가 들어설 경우 기존 시설 철거 등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외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나 다른 자치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구에 대한 가시적 책임을 담은 정책 필요성도 거론됐다.

마포구 해당 부지의 연약지반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위원회는 고도의 기술이 이미 개발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굴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굴뚝의 랜드마크화도 대안으로 나왔다. 이는 서울시의 최종 발표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직매립 금지 여건을 고려해 신규 소각장 폐기물 처리 용량 계획을 하루 500톤에서 1000톤으로 늘려 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로 기존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신규 소각장은 지하화해 2026년 완공되며,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폐쇄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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