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경남도의원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검증 부족"

기사내용 요약
유해사이트 노출, 교사 기기 활용 교육 부족 등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이 15일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09.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박춘덕(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리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9만대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경남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전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면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 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단말기 A/S 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센터를 구축해 놓고도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A/S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완료됐음에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되어서야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 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방법의 적합성 등을 제기하고, 향후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종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되어야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과 동시에 부착할 수 없었다"면서 "103개 A/S직할센터는 보급사업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급 이후 5년간 동등한 수준의 하자보수 수행 보증을 위해 SLA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