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가구 공급 공언했지만.. 50만가구 준공 어려울듯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연평균 물량 비교 <부동산R114 제공>

정부가 지난달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공언했으나 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준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평균적으로 15~18%가 착공과 준공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2021년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평균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보면 착공까지는 약 40만 가구, 준공까지는 48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인허가 물량의 94%가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산대로라면 서울에서 5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질 경우 이중 45만 가구 이상이 착공·준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준공 비율이 높은 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비중이 높은 곳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 도심(광역시) 중심이었다. 반대로 이 비중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 내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