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태양광산업 공방전..尹 "이권 카르텔"vs 野 "무능 덮으려는 것"

文정부 에너지 2616억원 부당 집행 확인
尹 "법 위반 부분,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
與 "탈원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연한 결과"
野 "前정부 탓 안한다더니..시대 역행 처사"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리 종합세트’ 태양광 사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능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를 대지 말자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하다”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다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 정책 감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전날 잇단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돼 이념으로 결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산업 차원이 아닌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을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 할 법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