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 법령, 中 당대회 앞두고 중국과 공동전선 메시지"

통일연구원 보고서.."김정은 시정연설·핵무력 법령 초점은 '억제'"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2021.9.3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은 다음 달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에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강조해 북중 공동전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홍제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법령 제정 공개와 시정연설은 10월 중국의 당대회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내달 1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북한의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해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보여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령이 공세적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지만, 이 보고서는 '억제'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에 명확히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할 수 있는 대북 선제적 정밀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문턱(조건)을 낮추는 호전성을 독트린 형식으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맥락상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등에 대응한 대미 및 대전쟁 억제 효과, 북·중·러 공동전선 형성 등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포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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