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환율, 적절한 시점 조치 강구"..여야 '건전재정' 설전

[the300](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 "과도한 쏠림 현상과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오는 10월쯤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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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원/달러 환율…추경호 "긴장의 끈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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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환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 중 한때 1397.9원까지 올랐다. 지난 2009년 4월1일(고점 1422원) 이후 13년5개월만에 최고치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예의주시하나 그 자체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것은 없다"라며 "외환건전성, 대외지표를 다 점검하고 외국 전문가와도 수시로 소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넋 놓고 있을 수 없고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면서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늘 수시로 모여 회의하면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과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점검한다"고 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11.42)보다 9.59포인트(0.4%) 내린 2401.83에 장을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2.93)보다 1.55포인트(0.2%) 내린 781.38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0.9원)보다 2.8원 상승한 1393.7원에 마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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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추경호 "복합 경제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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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높아지는 국민 불안에도 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9월 2일 기준 환율 변화율이 (경제 규모 상위) 47개국 중 원화가 최약세"라며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 이득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저는 문제의식이 다르다"며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을 갖도록 부총리께서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한 지 꽤 됐다.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체제를 가동한다"며 "수없이 많은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전세계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정책 조합을 만드는 게 저희 숙제다. 그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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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0월 소비자물가 정점"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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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또 "환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11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나"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10월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물가가) 안정화 기조에 접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남은 것은 추가적인 돌발 변수인데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수개월째 외식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해 끼니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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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건전재정' 설전…與 "고령화 도달 안했다" vs 野 "취약계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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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여야 설전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한도를 2%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써도 큰 문제 없다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우리는 아직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지 않았다. 유럽 등 각국 선진국에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을 때 채무비율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더 높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축통화국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COVID-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95.2%에서 올해 90.2%로 감소했다. 비기축통화국 역시 같은 기간 55.8%에서 54%로 줄었는데 한국은 48.9%에서 52%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확정재정과 긴축재정이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제일 아프지 않나. 보호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재정 없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애초에 계획했던 조세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없나"라며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겠나. 안 된다 생각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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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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