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이 같이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수익성, 자산가치가 비슷한 외국 기업에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가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 변경 등 충격요인 발생 시 주식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도 문제로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정책 방향으로 우선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과 같이 자본시장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 증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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