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 서울대 교수 "文정부는 '반전 평화', 尹정부는 '비핵 평화'"

제주포럼서 "윤석열 대북정책 '강경' 아니라 '현실주의'"

(서귀포=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반전 평화'를 추구했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세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지속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이게 현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을 명시한 법령을 채택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지만,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또 "당장 걱정해야 할 내용은 '우리 방어 태세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일 것"이라며 △북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역량 활용과 △한미동맹 정상화란 '2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고 하지만, (강경한 게 아니라) '이념'에서 '현실주의'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북한을) 달래주는 정책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중시하고 당당한 외교다. 강경 정책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이날 토론 내용을 지켜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감은 일단 배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로만 북한을 보고, 또 그에 맞춰 따르라는 것 자체가 이상주의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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