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풍 엎친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엊그제 브리핑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풍 위험이 예보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진 이유와 복구 실태를 조사, 포스코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포스크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경자세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온 나라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특히 영남지방을 강타했다. 쑥대밭이 된 포항은 9명이 목숨을 잃고 수조원대의 피해로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 중심에 있는 포항제철소는 준공 49년만에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전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침수로 열흘 넘게 제품생산이 중단됐고 압연 라인은 아직 복구조차 끝나지 않아 정상가동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을 특정 기업을 지목해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민간기업의 대처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를 정부가 조사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제철이 아무리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해도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8.3%의 지분(6월말 현재)으로 최대주주일 뿐 정부는 1%의 지분도 없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태풍 피해가 인재(人災)로 드러난다면 해당 경영진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는 포스크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규명하고 문책하면 될 일이지 정부가 대놓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 경영진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번 피해를 인재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게 무리는 아니다.

당초 피해자인 민간기업을 정부가 문책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을 만만히 보는 정부의 고압적 인식이 드러나는 같아 불편해 보인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탈바꿈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다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대기업을 쥐락펴락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