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정책 밑그림..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안상훈 사회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금 복지의 경우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위해 핵심적으로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된 상태다. 특히 정부가 긴축 재정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약자 계층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