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 기업가 많이 나오도록 토대 만들겠다"

15일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성일종 "혁신 기업가, 美 대표주자로 키워"
한무경 "규제는 '목 죄는 사슬'..바꾸도록 노력"
원격진료 등 제도화..기득권 갈등 조정도 역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풀어주는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에서도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과 헐리우드 영화사 등을 사들이며 미국을 접수하는 것처럼 비쳤지만 이를 한 방에 역전시킨 것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혁신 창업가”라며 “대한민국에 혁신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토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규제는 목 죄는 사슬로 각 정부마다 ‘규제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애로’ 등으로 표현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애로를 잘 듣겠다”며 “기득권이 가진 것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국회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김본환 대표는 “규제를 만들 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자와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한다”며 “합법 서비스로 인정 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장지호 대표는 “30년 동안 시범 사업만 하다가 코로나19로 원격 진료가 한시 허용됐는데 벌써 (이용이) 3000만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 삶에 깊이 자리 잡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8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는데 우리나라 제도화에도 도움을 달라”고 했다.

코딩 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김재원 대표는 정보 교사 육성·평가와 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을, 정지은 대표는 민간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급자 대신 수요자로서 레퍼런스 역할을 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성일종 의장은 각 분야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당 규제개혁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원격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온 수석전문위원에게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파악하고 입법화해 막힌 것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법률서비스의 경우 기득권 방해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기득권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때론 규제도 있지만 갈등도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갈등 조정을 상임위에서 공론화하고 (간극을) 좁히는 역할해 풀겠다”고 언급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