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가 만난 與 "규제, 목 조이는 사슬..尹정부서 사라지길"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갈등 문제는 상임위서 공론화"

의견 나누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서울=연합뉴스) 15일 열린 국민의힘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과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2.9.15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규제라는 단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라지길 바란다"며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가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의 활동이 원활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역량을 더 확대하고 시장의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앞으로 기업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기업에 있어서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김대중 정부는 '기요틴',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는 '애로'란 말을 (규제를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사전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규제 수준을 경쟁 기준 국가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규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률서비스(로앤컴퍼니), 원격의료(닥터나우), 정책분석(코딧), 코딩교육(엘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세계는 엄청난 경쟁의 시대에서 빠르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규제에 가로 막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특히 "법률서비스는 기득권들에 의한 방해가 굉장히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관련 사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고, "원격진료 (확대)는 법안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느 곳에 문제 있는지 파악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온 로앤컴퍼니의 법률서비스 '로톡'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닥터나우'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소지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공론화시켜보고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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