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생태환경교육 축소 움직임에 교육단체들 반발 확산

교육부가 새 정부들어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합개편해 없애고 새 교육과정 반영 범위를 계획보다 줄이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와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교육목표에 반영하기로 했던 민주시민·생태환경·노동교육이 이번에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의 기본 개념을 구체화하고 내용 기준을 개발해 모든 교과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런 개념들이 사회·도덕·과학·환경 등 관련 교과에만 반영돼 있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연계점을 뽑아내 성취기준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 출범 뒤인 지난 8월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총론 교육목표에서는 생태전환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의 반영 범위도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지지 않았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교육기본법에 우리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돼 있기도 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교육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사실상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데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산하 민주시민교육과를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하는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조직인데, 이를 박근혜 정부 때 명칭인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되돌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며 “더 강화해도 모자랄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합개편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지난 13일 성명에서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개인에게 집중하는 ‘인성교육’과 차이가 크다”며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타 부서와 통폐합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