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완박' 추진에 최재형 "前정부 비리 자인하는 것"

'특별감찰 전 국회 승인' 입법
崔 "정치가 감사원 직무 개입"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의 감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탈원전 등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는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장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감사를 강행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백신 수급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사완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출 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