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복지예산 13.2% 증액"

안상훈 사회수석, 15일 브리핑 통해 복지정책 청사진 밝혀
"현금성 복지, 취약계층 중심 내실화 진행"
"돌봄·건강·교육 등 민간 주도로 서비스 고도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13.2% 증액한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그런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 복지 기조하에 편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돌봄·교육·고용 등의 복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충격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 이러한 국정 환경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의 환골탈퇴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 왔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정부의 복지 정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안 수석은 “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