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약자복지' 밑그림.."현금복지, 일 못하거나 저소득층에게만"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은 민간주도로 고도화"
"포퓰리즘적 복지 끊어야, 고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복지체계 통폐합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노숙인·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복지 방안의 큰 방향성을 15일 제시했다.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끌고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 부담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핵심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