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키 쥔 조정훈 "현실성 없어"..적신호 켜진 민주당

[the30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밝혔다. 조 의원은 추석 연휴 전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여론을 모아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조 의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제가 동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이건 결국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노이즈 마케팅, 정치쇼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쇼 포스터에 출연한다고 써놓으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검에 나왔던 내용들 다 우리 대선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특검법에는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10여차례 했는데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한 적은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누가 특검이 돼야 할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말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적 반대 여론이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며 "그때는 여론 얘기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대안으로 "저는 정치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제발 좀 도입하자라고 여기서 또 한 번 외치고 싶다"며 재차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를 활용해보자"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게 아니냐. 공수처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것 아니냐.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2.08.15.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특검법은 법사위 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에 1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법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에선 연일 조 의원의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절차상의 사람 문제로 특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다 국민 여론이었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은 사회적 공분이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이지 합의로 되지 않고 결국은 국민적 여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론만 받쳐 준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있는데 국정조사를 어떻게 안하냐. 정치에 있어서 권력의 주체인 국민께서 명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어느 정치인이 버틸 수 있겠냐"고 답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져라 이런다.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이 원한다는 건데,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신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 옛날에 우리 당의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 다른 얘기 할 수 있어?', 이것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하나하나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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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