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응징보복 효율성 적어.. 美 핵타격 능력과 연계해야"

양욱 아산정책硏 부연구위원 "KAMD·킬체인은 역량 확보" 평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방어 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국방전략'에서 한국형 3축 체계가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KAMD)와 대북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 등 3가지 작전 형태를 한 데 모아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대응전략으로 만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핵심추진과제 1순위를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대응역량 확충'으로 정하고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확충 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능·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양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KAMD·킬체인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KMPR은 능력·신뢰성·의사전달 모든 측면에서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능력'은 적을 막거나 위협할 수 있는 국가의 힘, '신뢰성'은 억제자가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고 이를 의도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치, 그리고 '의사전달'은 억제자가 적국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양 부연구위원은 '능력' 측면에서 "KAMD와 킬체인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데 반해, KMPR 능력은 여전히 미비해 전략사령부와 같은 지휘통제조직을 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뢰성 측면에선 "KAMD와 킬체인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북핵 대응수단으로 유지돼 신뢰성을 확보했으나, KMPR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로 취약해져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양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양 부연구위원은 "KAMD와 킬체인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반해, KMPR은 작전 대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KMPR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6년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설치해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KMPR의 수행체계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후 국방부는 '현무' 탄도미사일이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KMPR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면서도 적 표적에 대한 타격계획이나 수행 주체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게 양 부연구위원의 평가다.

양 부연구위원은 "KAMD와 킬체인은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더라도 KMPR 만큼은 미국의 핵타격 능력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태세가 역외 억제에서 역내 억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동맹 수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및 미래연합사 내에 핵전쟁 기획 부서를 설치하고, 유사시 국가 지도부의 결심을 보좌할 한미 공동의 '핵표적선정위원회'를 운용해 한미 공동의 핵전략을 만들어 KMPR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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