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도 처벌 안 받아" 금은방서 억대 턴 '촉법소년절도단'

대전 금은방서 억대 금품 턴 10~20대 등 16명 검거, 5명 구속

20세 선배가 ‘촉법소년’ 모아 법망 빠져나가는 방법 지도

대전=김창희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중학교 저학년 ‘촉법소년’들을 모아 금은방에서 억대의 금품을 털도록 한 20세 2명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와 B(20)씨, 70대 장물취득업자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전 4시 24분쯤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로 방범창 없이 유리로만 돼 있는 귀금속 상점을 노렸으며, 두 차례 더 관저동 등 다른 곳의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인 A 씨와 B 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세 4명 등 중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이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

특히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촉법소년 2명과 촉법소년 연령이 1세 초과한 14세 소년 2명 등은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장물을 매입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점 근처의 CCTV 영상을 파악해 이들이 모여있는 숙박업소에서 일부를 체포한 뒤 관련자 추적에 나섰다.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 군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인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촉법소년 2명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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