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당근' 외면한 주요대..줄어드는 인원 88% 비수도권

[구조조정]지원금 1400억원 배분 '당근'에도 효과 미미
1만6천여명 감축 계획 지방대 88% 쏠려
수도권대, 반도체인력 양성 규제완화 혜택도

7월7일 오후 손팻말을 든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

전국 대학 96곳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2025학년도까지 입학 정원 1만6197명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원금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아 감축분의 88%는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15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적정 규모화 계획’에 따라 지원금 1400억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재정지원대학 233곳 가운데 96곳(41.2%)이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등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했다.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21학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96곳(일반대 55곳·전문대 41곳)은 1만6197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수도권 대학 22곳은 1953명(12%)을, 비수도권 대학 74곳은 1만4244명(88%)을 줄인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성인학습자로 전환하는 경우 등을 뺀 순수 입학정원 감축분(1만2454명)만 따지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1.5%(1436명)로 더 떨어진다.

정원감축에 참여한 서울 소재 일반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정원 자체를 줄이기 보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린 경우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86%가량인 1200억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나눠질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본격화된 미충원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이번 감축 규모가 충분치 않고, 당장 신입생 모집에 여유가 있는 주요 대학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하지만 당장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비수도권 대학은 재정을 메꾸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정원 감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정원 감축분의 80% 가까이는 비수도권 대학 몫이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주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 한계가 이번에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 재학생이 1만5천명이 넘는 수도권 대형 사립대 12곳(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물론 서울대도 이번에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원 감축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허용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면서도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입장을 제시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등 정원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수도권대 감축분은 향후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과 맞물려 사실상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