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재정준칙' 두고 신경전..여 "타이밍 아냐" vs 야 "채무 심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적자 등 나라살림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강제하는 규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채무비율이 심각하다며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 위기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만 많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재정준칙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왜 지금 해야 하는 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부채비율이 97.4%, 134.1%, 83.9%이었고 코로나 이후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했다"며 "재정수지 3%와 채무비율 6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재정준칙을 운용할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관리의 기본은 세수추계인데 최근 2년간 매년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은 "법제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OECD 국가와 비교해 (채무비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량적으로 보면 기축통화국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있다"며 "선진화, 고령화 과정을 거친 비기축통화국들은 부채비율이 50% 중반"이라고 답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