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줄인다.. 교육부 "학생 못채울땐 지원 중단"

전국 96곳 학령인구 감소 대응
감축 나선 곳은 인센티브 지급

전국대학 정원 감축 계획 <연합뉴스>

캠퍼스 걷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이 오는 2025년까지 1만6197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 중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의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혁신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학령인구가 35만명 감소하는 동안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000명에 그쳤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4만명을 넘었고 이대로면 2024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 1400억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원이고, 나머지 560억원은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정원의 88%는 지방대에 몰려있다.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7.9%), 수도권이 22개 대학 1953명(12.1%)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도 지방대에 지원된다. 수도권 대학보다 더 긴박한 상황인 비수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섰다는 얘기다.

비수도권 대학 중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이 2687명이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총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된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선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을지대(6억100만원) 순이다.

이어서 서울과학기술대(5억5900만원), 한신대(3억4900만원), 서울시립대(3억1700만원), 인천가톨릭대(1억4900만원), 홍익대(4600만원), 국민대(2600만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수도권 입학 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로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하는 형국"이라며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광태기자 kt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