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아닌 본원을" 세종시의회 '국회 전부 이전' 결의안 채택

이은파 2022. 9.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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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위헌을 이유로 국회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을 서울 여의도에 남겨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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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설치도 촉구
국회 전부 이전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세종=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2.9.15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회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위헌을 이유로 국회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을 서울 여의도에 남겨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수도에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정부 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위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원 이전 전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를 추가 반영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 마련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쪽으로 1㎞ 정도 떨어진 세종동 일대 63만1천㎡에 2027년까지 들어선다.

KTX 세종역 설치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세종=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KTX 세종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2.9.15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이날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2020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2027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이어 같은 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방문하려면 오송역을 거쳐 시내까지 30분 이상 더 이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조건인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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