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는 대한민국의 희망"..與,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성일종 "尹정부, 규제혁신으로 민간 역량 확대..벤처에 힘 보탤 것"
벤처기업들 "경쟁 국가와 동일한 기준의 규제 필요..핵심은 국민 편익"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유니콘기업 육성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희망의 싹을 틔우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며 "벤처기업 활동이 정말 원활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돼 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본이 금융시장을 통해 바로 모집되고 혁신 창업가, 벤처기업가들에게 배분된다"며 "자본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고 테슬라"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런 멋진 기업들이 미국을 대표하면서 여러 나라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모든 기업이 벤처기업"이라며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이 성공해 유니콘기업으로 들어선 기업이 꽤 있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더 확대하고, 시장의 기능을 민간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며 "늘 곁에서 도와드리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변화하게 산업 체계와 신생 산업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혁신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구에서의 스타트업 현안 적극 논의 등을 요청했다.

이정민 사무국장은 "대선 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전달했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현장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갔으면 한다. 기준 국가를 정하고 그 기준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논하는 자리에 민간 전문가가 대거 배치돼야 한다. 관료나 공공영역의 분들이 기준에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창업 기업가나 예비 창업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가 정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본환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을 수는 없고, 다만 방향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만드는 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은 소비자 편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익과 효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회사"라며 "시범사업만 하다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벌써 3000만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삶 깊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한시적이다보니 규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로 토로했다.

그는 "다만 국정과제로 제도화가 들어가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스타트업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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