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 차관급 과학기술협력 대화채널 만들기로

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차관(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해 로라 데시몬 부청장(앞열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미 군 당국이 정책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차관급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차관들과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하이디 슈 연구공학차관, 윌리엄 라플랑 획득운영유지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신 차관과 슈 연구공학차관은 과학기술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는 추세를 고려해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전략·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갖기로 했다.

또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연구·개발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2018년 신설된 이후 최초로 한·미 차관급 양자 회담이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이어 라플랑 차관과 만나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체결해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했다. 신 차관은 “한국 측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플랑 차관은 “미국도 한국과의 RDP 체결을 위해 검토 중”이라며 “성공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미 고위급 국방과학기술 협력 채널을 활용해 우리 군을 첨단화하고 동맹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미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 차관, 미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 공표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