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을지연습 참여 공공기관 직원에 '애국페이' 강요..아침 식사로 달랑 1,000원짜리 건빵 한봉지

김회재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식대 분석
한수원·한전기술 건빵 지급.. 식대 없는 곳도
조기출근 등 식대 규정 없어 "'애국페이' 강요"

을지연습 기간 훈련에 참가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빵(왼쪽 사진).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빵(오른쪽 사진). 김회재 의원실 제공

을지연습에 참여한 일부 공공기관이 훈련 참여를 위해 새벽 출근한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건빵 등 간단한 간식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은 이 같은 연장 근무에 대한 식대 규정이 없다 보니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기관마다 편차도 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한 직원 948명에게 아침으로 건빵을 제공했다. 이들에게 배정된 1인당 아침 식사 지원 단가는 1,100원에 불과하다.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약 48만 명이 참가한다. 첫날 진행되는 비상소집훈련은 새벽 6시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기관 내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출근시간(오전 9시)보다 1~2시간 일찍 회사에 나와 있어야 해 아침을 거를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기술도 이날 1인당 2,000원씩 식대를 편성해 건빵 2봉지를 지급했고, 한국남동발전은 아침 식대로 1인당 3,000원을 편성했다. 아침 식사 지원 자체가 없어 직원이 자기 돈으로 아침을 때워야 했던 기관도 세 곳(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이나 된다. 반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8,000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000원의 식대가 지급됐다.

반면 이들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이처럼 을지연습 아침 식대가 중구난방 식으로 편성되는 것은 각 기관마다 조기출근 등 특수근무에 대한 식대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아예 그런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식대 지급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곳도 발생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는 직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직원 등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을지연습을 이유로 직원들을 새벽 출근시켜 놓고, ‘애국페이’만을 강요하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에서 공공기관의 을지훈련 등에 대한 중구난방 식 지원규정을 정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