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등 과제 추진"

기사내용 요약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한 국정과제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서울=뉴시스]김 부위원장이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2.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 심사 개선, 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국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주환원 미흡,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성장성,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 등을 짚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최재준 골드만삭스 전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중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과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각 발표 이후에도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추가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1월 중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1~12월 중에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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