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16년째..최저 수준 배당·취약한 지배구조 여전

금융위·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가 우리 상장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완화와 배당 절차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지분 취득에 제한이 있다.

이날 메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석 자본시장 선임 연구원은 지난 16년간'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선임연구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사의 2005~2021년 실적과 주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의 지난 1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의 52% 수준,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최저 수준의 주주환원율(43%)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36%)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소액주주보호)(14%) 등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회계 불투명성과 단기투자 성향, 기관 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대표해 참석한 최재준 골드만삭스 전무는 "내부 분석으로도 한국 시장은 주요 선진국보다 40%가량, 신흥국이랑 비교해도 20% 가까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고 이런 상황이 10년가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원인은 주당수익성장률, 기업수익변동성,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문제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특히 '지배구조 이슈'를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의사결정 구조나 과정, 시점파악 등에서 '동등한 권리(equal right)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정보만큼이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의사결정과 예측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서는 지배주주중심, 또는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transparency)' 이 덜한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첨언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사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점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사가 아닌 상장사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한 인수·결합(M&A)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같은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 건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기관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맡겨두고 간접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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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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