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전역이 북핵 직접적 공격대상..북핵 인식 전환해야"

통일연구원 보고서.."대남 전술핵무기는 실전배치 단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남한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직시해 '북핵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보고서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반면 군사분계선 이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의 경우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자신들이 규정하는 임의의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미국을 의미하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대상을 남한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면서 "북한이 아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전술핵과 단거리 발사체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전술핵이 이미 실전배치 단계인 데다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8일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까지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변모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북핵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는 북핵문제는 북미관계가 중심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핵심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과 위상의 확보에 주력하라"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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