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美, 中 겨냥 해외투자 억제에 초점..분야 구분할 필요 있어"

美싱크탱크, 보고서 통해 반도체 분야 시작으로 동맹국과 협력 필요 지적
미국 단독으로 나설 경우 다른 나라가 대체할 위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있는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의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아웃바운드 투자(해외투자)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가 1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무역 및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규제는 대부분 중국을 향하고 있으며 재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통과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40만 달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미국 자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피터 해럴 미국 NSC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이런 접근방식을 가다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좁게 집중된" 분야에 법을 적용해 명확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기조를 유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춘 미국은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SCMP는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상호 의혹이 고조되면서 아웃바운드 CFIUS(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기업, 행정부 사이에서는 어떤 기관이 감독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 제출된 여러 법안은 반도체법을 뛰어넘어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법안들이 공통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신안보센터(CNAS)가 지난 14일 발표한 "Sand in the Silicon: Designing the Outbound Investment Mechanism"보고서에서는 중국에 미국 자본 1180억달러가 투자됐고 대부분 미국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데도 중국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어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는 좁고,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행사에서 패널들은 반도체와 관련 자본 통제는 시작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통제는 동맹국과 긴밀하게 조정해야한다고 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밀리 킬크리즈는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가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돈은 대체할 수 있다며 만약 미국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다룰 경우 다른 나라의 자본이 미국 자본을 대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에 대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냉전 사고방식의 증거라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진정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중국 발전을 지원하는 아웃바우드 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