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해선 안돼..궁극 목표 삼아야"

제주포럼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시나리오' 세션

(서귀포=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핵무기를 이른 시일 내 포기할 확률은 낮지만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고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세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으며 이게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당장 걱정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우리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며 한미동맹 정상화가 두 번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담대한 구상'도 북한이 조금이라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처를 한다면 한국은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정책에 대해 문정인 좌장(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묻자 "당장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 정상화 등 그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 미래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는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미 간 협상 기운은 2∼3년 뒤에 발생할 것이며 이는 미국 대선 시기와 관계가 깊다"고 내다봤다.

장투오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수석연구원도 한반도 상황이 2020년 이후 약화해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취하는 액션,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액션으로 인해 한반도 핵·미사일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 같은 부정적 공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는 위기 예방이어야 한다"며 한미가 실질 조처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유도해야 하며 북한과 비공식 대화채널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 전략적 무기 플랫폼의 한반도 배치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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