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박원순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썼다"

김미경 2022. 9.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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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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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대북사업에 총 60억8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원대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원과 11억6900만원의 예산을 썼다.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7억2500만원으로 썼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7100만원이 배정됐으나 9억9300만원만 집행됐다. 평균 집행률은 37.2%였다.

이는 전임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추진된 사업들이다.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북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없다.

정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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