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 올해만 3천여 건 적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부동산 편법 증여가 올해 3천여 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토부는 4천357건의 편법·탈법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겨진 것만 2천92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20년에는 총 적발 1천924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은 1천499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총 적발 건수와 편법 증여 의심 건수가 각각 313건, 63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부담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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