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野, 감사원 직무에 개입하는 시도 멈춰야"

전날 민주당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 비판
"독립기관 감사원 개입한 반헌법적 발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직전 정권 당시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의 감사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있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으로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안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안을 냄으로써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